다자녀해택

+++ 목차 +++
다양한 다자녀해택
다자녀는 2자녀부터!
다자녀해택을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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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점점 낮아지는 출생률과 관련된 인구학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혜택을 도입했습니다.  세 아이 이상을 가진 가족에게 재정 지원를 하여서 많은 수의 가족을 키우는데 국가적 도움을 주기 위해 나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2023년 8월16일 교육부에서 나온 정책으로 아파트 톡공,차 취득세를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가족도 다자녀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를 대비 할 수 있는 우대카드가 있어야, 어디든지 쉽게 할인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면 다양한 서류를 떼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사전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다자녀해택

1. 공공시설의 감면

다자녀 혜택을 증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다둥이 카드를 제출

 

■ 국립자연휴양림 (거의 모든 곳에 적용) 
등본상 19세 미만 세자녀 이상인 경우에 입장료가 면제(객실료와 야영시설 포함)

 

■코레일 할인 (철도공사) 할인기사 확인 >>
만 25세 미만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어른 운임 30% 할인

■ 국립수목원 할인  (거의 모든 곳에 적용) 
두 자녀 이상의 자녀, 13세 이하인 아이가 있는 경우, 또는 다둥이 카드 소지자는 국립수목원 무료관람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만 19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객실료 및 야영시설 이용요금 할인 
 

■  인천공항 주차장 할인 (인천공항 주차장 할인 정보 사이트 바로 가기 >>)
** 사이트 가운데 " 다자녀감면등록신청 " 버튼 누르면 바로 신청가능, 확인 후 1~3일이내 문자 옴
두 자녀 이상 가구, 인천공항 주차장 최대 50%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시군구청에서 다자녀 차량 등록 필수, 다둥이 카드 결제로 공영주차장에서 할인 혜택

 

공영주차장 할인의 경우 각 할인 혜택의 자세한 내용과 실제 적용 가능 여부를 해당 기관 또는 시군구청의 공식 웹사이트나 연락처를 통해 확인(변경가능성있음)

 

 시군구청에서 다자녀 차량 등록을 미리 하면 자동 할인 됨

 

 

 

다자녀는 2자녀부터!

2023에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자녀 해택기준을 3자녀에서 3자녀로 낮추는 것을 추친한다고 합니다. 현 교육부장관 주재로 려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친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이 참여를 해서 검토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3자녀이상일때 받을 수 있는 우대카드할인도,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문화시실 포함해서 모두 2자녀로 통일이 된다고 하며,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로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돌봄교실도 본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서 차등할인을 하였는데, 이것도 2자녀부터 할인해택폭이 크게 늘어나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저 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 수립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 중, 고의 교육비 지원도 늘립니다. 3자녀 이상시에만 받을 수 있던 교육비도 2자녀부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자녀 라고 하는 것이 2자녀부터 라고 정해진다면,  그외의 많은 지원과 해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자녀해택을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많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출생률과 이에 따른 국가의 미래 인구학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결혼 1가구당 아이가 0.9%이하까지 떨어지는 절제절명의 위치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해택을 만들어내어 가족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자녀해택은 대가족을 캐어해야하는 경제적인 부모의 재정 부담을 보조해주고 있으며 여러 자녀를 키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많은 가정은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가족을 늘리는 것을 망설이는 이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출생률 감소로 나타나는 노동 시장의 축약이나, 연금 제도 및 사회 복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하여 미리 저출산을 막고 지원을 함으로서 인구가 줄고 있음을 사전에 방지할려는 노력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가족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가지게 되면  개인 가족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적 안정을 보호하는 데도 관련이 있기때문에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자녀해택은 우리나를 위해 무조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므로, 가족에게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가족을 키우는 어려움을 도와주어야하며, 이런 정책은 더 많은 자녀를 유도하는 데 양성적 영향을 미치므로, 부디 이번정부가 아이를 키우는데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1%이상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다자녀해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자녀 해택 받기